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1월 21일 16시44분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재판부 “교육감 당선 목적으로 SNS에 허위사실 공표”서 교육감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 밝힐 것”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교육감 당선을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서 교육감이 2013년 전북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동료 교수인 이귀재씨와 폭행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폭행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SNS를 통해 “폭행한 적 없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살폈을 때 피고인과 이귀재씨 사이에 쌍방폭행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씨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페이스북 게시글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강해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선거인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고,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선거는 전북교육의 미래를 기획하는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였다”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선거인들의 합리적 판단을 받기보다, 당선을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피고인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위를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선고 직후 서 교육감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1-22 5면
http://sjbnews.com/83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