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1월 21일 17시14분
[사설] 전북 주택시장 위축 우려
금융규제 강화 영향 커주택수요에 부정적 영향
정국 불안 등으로 급등한 원·달러 환율 여파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하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대출 규제 강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매수 심리에 기준금리 동결로 당분간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란 전망이 아주 우세하다. 다만 다음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봄 이사철과 공급 감소 우려까지 맞물리면 수도권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향후 오름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의 금융규제가 전북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크며,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주택수요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전북대 김종희 교수가 공동으로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 전북과 수도권, 광역시, 여타 도 지역을 비교한 ‘주택시장에서 금융제약이 잠재적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전북 지역과 타 지역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잠재적 주택수요가 2017년 이후 급격히 상승했지만,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는 것이다.
현재 전북 가구의 현재 거주 주택가격과 미래 구매 희망 주택가격의 차이는 다른 지역보다 크며, 이는 주택 구매 시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가 강화될수록 전북 지역이 받는 타격이 더욱 두드러졌다. 2020년 이후 전북 청년층의 잠재적 주택수요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그 상승세가 현저히 둔화됐다. 전북 지역의 가구가 구매를 계획하는 주택의 예상 평균가격은 2억 621만 원으로, 다른 도 지역(2억 2,788만 원)보다 낮았다. 그러나 전북 청년층의 경우 대출 의존도가 높아, 금융규제가 강화되면 주택 구매 계획을 접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들어 공꽁 얼어붙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더라도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의 경기 등 불안 요소에서 오는 매수심리 위축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실제 체감 금리 등이 나타나기 전까지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요인,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대내외적인 요인도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 대출금액뿐 아니라 미래 예상 대출금액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지역 내 주거 복지를 도모해야 한다. 전북 지역 가구가 대출 의존도가 높아 금융규제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제약이 강화될 경우 전북 청년층의 잠재적 주택수요가 다른 지역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구매를 원하는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큰 대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금융제약 계층을 위한 대출 지원과 청년층 주택 구매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1-22 8면
http://sjbnews.com/839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