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1월 22일 15시40분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주장 “시정에 매진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추가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존중해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하다”며 “대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의견 표명이다”고 강조하며 무죄를 요청했다.
이학수 시장은 “재판장님께서 무죄를 선고해주시면 정읍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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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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