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1월 23일 15시35분
특례시 조건 완화, 전주권 통합 탄력받나
-행안부, 전북도 건의한 인구 50만 특례시 지정안 검토-통합추진위, 민주당에 완주-전주 통합 당론화 촉구도
전북자치도가 전주권 통합을 전제로 제안한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안을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민간 자문기구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준비된 이번 개편안은 소멸위기 극복과 균형발전 촉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사회 성장을 견인할 특례시나 대도시를 육성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전주권 관심사인 특례시 지정 조건은 비수도권에 한해 인구 100만명 이상에서 50만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특례시 지정시 거점기능 수행 여부와 시·군 통합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해 특례권한이 주어지는 지자체를 일컫는다. 현재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4개 특례시가 지정된 상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증축 허가, 산지전용 허가, 관광특구나 택지개발지구 지정개발권 등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할 특례권한이 이양된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또는 투융자 심사권도 강화돼 현재 60억원 이하인 정부심사 제외 대상이 2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 선정시 기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그 수혜자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뒤따른다. 정부 차원에서 특례시 육성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이 같은 특례권한은 보다 많이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북자치도는 즉각, “전주권 통합 특례시 실현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선 것과 같다”며 환영했다.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완주군과 전주시간 행정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경우 특례시 지정 조건을 완화해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 끌었다.
김 지사는 당시 “완주군과 전주시간 통합 건의는 주민들 서명에 의한 전국 최초의 사례이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선진모델”이라며 “두 지자체간 통합이 성사된다면 광역시가 없어 겪었던 상대적 차별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강하고 단단한 중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공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실행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는 23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을 향해 전주권 통합 당론화를 강력 촉구했다.
또한 민·관이 통합 방안을 공론화할 가칭 ‘완주전주통합추진 범도민 대책기구’ 설립도 정관가에 제안했다.
이재호 법인대표, 신명순 부이사장, 임수진 상임집행위원장 등 지도부는 “그동안 전북은 국가 발전정책에서 소외되고,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소득도 전국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소멸위기에 처해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전북의 중심성을 회복하고, 통합시민이 활력을 되찾고, 젊은이들이 고향에서 맹렬히 도전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완주와 전주를 통합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도민들도 설 명절을 맞아 가족간, 지인간 완주와 전주 통합방안을 공론화 해달라”고 바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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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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