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1월 23일 17시09분
“보수의 양심과 염치 상실,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 침탈 이끌어”
사법 시스템 불복은 ‘법치주의 부정, 사회 통합 저해’민주주의 최후 보루 짓밟는 폭력, 엄중 조치해야
서울 서부지법 판사로 3년간 재임한 바 있는 박 의원은 이날 김석우 법무부장관 대행에게 ‘끓는 물 속의 개구리’를 인용한 뒤 “이번 폭동은 사법부 테러”라며 원인을 질의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마치 ‘끊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된 것 같다. 사법부를 향한 공격이 일상화된 지 오래”라며 “판사 개개인에 대한 ‘마녀사냥’과 ‘낙인찍기’, 재판 결과를 둘러싼 ‘조리돌림’, 심지어 사법부 결정에 대한 ‘불복’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기괴한 행태가 점점 또아리를 틀더니, 이제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에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를 ‘참수’한다는 글까지 올라온다”며 법무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운을 뗀 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헌법기관인 사법부 건물을 공격하고, 판사에 대해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는 ‘국헌문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그 추종자들이 사법절차에 불법 딱지를 붙이며 지지층을 선동하다보니 불복이 거세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치인들의 사법부 폄훼가 폭동을 선동한 측면이 있다. 법원에서 보다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입장문을 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며 대한변협을 향한 징계 개시 신청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서부지법의 2차 내란 폭동에 대해 방어가 아니라 함께 분노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불법 폭력사태를 부추기고 행한 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섬세한 면모를 보였다.
끝으로 박희승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 무정부 상태의 혼란, 폭력과 야만의 시대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가야할 길은 오직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이라고 강조하며 긴급 현안질의를 마무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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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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