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1월 30일 14시26분
[사설]특례시 인구 기준 내리고 권한도 늘려야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 체제 개편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사회 성장을 견인할 특례시나 대도시를 육성한다는 거다. 전북자치도가 전주권 통합을 전제로 제안한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안을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전주시가 공들여온 전주특례시 지정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민간 자문기구인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지방행정 체제 개편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아 준비된 이번 개편안은 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 촉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진단이다. 특히, 비수도권에 특례시나 대도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해 특례권한이 주어지는 지자체로 현재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4개 특례시가 지정돼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증축 허가, 산지전용 허가, 관광특구나 택지개발지구 지정개발권 등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할 특례권한이 이양되고 지역개발채권 발행, 또는 투융자 심사권도 강화돼 현재 60억 원 이하인 정부 심사 제외 대상이 20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그 수혜자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뒤따른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전주특례시 지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광역 자치단체가 없어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과 예산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의 수부인 전주까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하는 등 지역소멸을 극복할 전기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내리고, 비수도권에 특례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른바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일컬어지는 과도한 집중을 막고 지역소멸을 막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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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1-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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