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2월 03일 16시27분
2월 임시국회 개회 추경 편성 목소리 높지만 여야 셈법 달라
윤준병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 기자회견설 연휴 민심 추경 필요성 여야 공감하지만 여권 삭감예산 회복 주장
우원식 의장 “2월 국회서 조기추경 합의하고 민생입법 속도내야”
2월 임시국회가 3일 개원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추경 합의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며 “추경 시기와 구체적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있지만, 우선 추경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아울러 “국정협의회를 통해 초당적 의제에 대해 큰 틀에서 원칙을 정리하고, 국회 각 상임위에서 이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1차 협의회 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 및 민생경제 입법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통상 이슈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의 이 같은 제안은 추경 편성 논의 및 방식을 놓고 다른 셈법으로 접근 중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차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요약하면 여당은 특수활동비 등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감액한 예산의 원상 복구가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정협의체 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이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여당을 압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윤준병(정읍고창) 의원 등 야권 예결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내란수괴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편승해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며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민생예산이 아니라 정부가 주머니 쌈짓돈 쓰듯 쓰는 예비비와 용처 확인이 불가능한 특활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쓰게 돼 있는데 특수활동비를 연말에 몰아 쓰고 퇴임과 이임을 앞두고 몰아 쓰는 것이 법이 정한 예산 집행 원칙에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제외하고 권력기관이 수사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은 단 1원도 감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통과시킨 올해 예산은 지난해 정부안에서 0.6%에 불과한 4조 1천억 원을 삭감했다”며 “이 정도로 국정운영이 어렵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자질을 의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2-04 3면
http://sjbnews.com/84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