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2월 05일 17시39분
신영대 의원,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 성료
4일 국회 토론회 통해 민관산학연 모여 이차전지 산업 직접지원 최적 방안 논의
“정부 설득 가능한 현실적 직접환급제 도입 위한 입법 추진”
이번 토론회는 K-배터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환급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직접환급제란 기업이 투자한 세액공제액을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좌장을 맡은 신 의원은 환영사에서 “이차전지 업계는 캐즘 때문에 여건이 좋지 않지만, 투자와 기술 개발을 멈출 수 없다”며 “법인세수 부족 등으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차전지 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전방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재정의 직접지원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김 실장은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법(CSA)의 각종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직접환급하고 있으며, 프랑스 또한 녹색산업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차감하고 남은 초과분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며 해외주요국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한국형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세액환급의 세액공제양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행세액공제는 적자 기업을 지원할 수 없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직접환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은 “직접환급제도가 도입되기 위해 효율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민적 합의는 너무 오래 걸린다”며 “직접환급제 도입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감소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원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은 “국가전략기술분야는 연구개발에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10년에 걸쳐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은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 결손이 발생해 국가전략시설세액공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금액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수 LG에너지솔루션 담당도 “현재 배터리 업계는 회사채 차입을 통해 투자비를 벌고 있는 상황”라며 “기술력 세계 1위인 국가전략기술 배터리 산업은 적기 지원 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데, 이대로 둔다면 미래 세수 입장에서 상당히 마이너스”라고 경고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정 과장은 “일본의 경우 투자 계획을 국가가 평가해 매칭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할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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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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