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종근 - 2025년 02월 11일 14시06분
[사설] 전북, 도심복합개발 속도내나
도시혁신구역 시너지 효과 주목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전 준비도
4년 동안 사업이 표류하면서, 사업의 안팎에서는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지난해 제정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법이 올해 2월 7일부로 시행됐다. 도심 복합사업은 도심에 자리하고 있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줘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애시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법 시행으로 신탁사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 됐다. 민간 중심으로 도심 복합사업을 재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8·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이다. 마침 동자동 재개발에 적용 가능한 사업방식이다. 동자동은 한국 주거정책과 시장 실패의 축소판이다. 개인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가 손해를 보도록 구조화된 부동산 시장의 연쇄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내몰림 없는 공공개발과 쪽방 주민 주거권 보장은 그 시작점이다. 주민대책위는 이 법에 따른 민간개발을 공공주택사업의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벌써 신탁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전 준비도 마쳤다.
도심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담은 제도 기반이 마련되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시설과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지 관심이다. 서울 양재역과 김포공항역, 청량리역 일대 등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복합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날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관련 주요 사업구역에 대한 개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도심복합개발 지원법은 지난 7일 국토부가 제정·시행한 법안으로 도심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도심복합개발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이번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혁신구역이다. 도심복합개발 중 성장거점형 사업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이거나 생활권의 중심지역 혹은 대중교통 2개 이상 교차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 해당된다. 건폐율은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고,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이 자율이다. 역 인근 노후 주거지도 규제완화 혜택이 확대될지 관심이다.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이 이번 복합개발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 또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으로 이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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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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