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2월 11일 14시51분
[사설] 정부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전북에서 출발해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전력망 구축계획이 도민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분권을 촉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래 에너지 정책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산업 분권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국회에선 전력망 구축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여부를 놓고 ‘입법 전쟁’도 불붙을 조짐이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은 지난 7일 수도권 중심의 전력망 구축계획을 견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전력망을 구축하려면 그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게 뼈대다.
이는 앞서 수도권 지역구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11건을 발의한 또 다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맞선 것이다. 이들 법안은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끌어오는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이다. 도내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에너지 분권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곳곳에서 말썽난 송전선로 문제는 단순히 인프라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도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특위는 지역사회 반발이 거센 논란의 전력망 구축계획을 둘러싼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도내 대부분 시·군이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예정지역에 포함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다, 그 혜택 또한 수도권과 일부 기업들만 누리고 있다.
산림이 파괴돼 경관이 훼손되고, 생태계 교란과 전자파 피해, 지가 하락과 지역발전 저해 같은 심각한 인적,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건 전북도민이다.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하고, 특위를 만드는 건 당연하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2-12 8면
http://sjbnews.com/8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