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2월 11일 17시28분
윤준병 의원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 대표발의
국무위원에 성실 답변 의무 부여 및 허위 답변 처벌 규정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11일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사실관계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명백하게 허위 답변을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법 일부 개정안에 성실 답변 의무를 규정, 국무위원의 책임 있는 답변 유도와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무위원 등이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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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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