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2월 11일 17시59분
4조 투입 문화체육관광 거점 조성사업 '속 빈 강정'
김성수, 사업안 다수 산업화와 무관한 전시행정이명연, 기회발전특구 준비 부족에 실적 초라해
서난이, 유명무실 난임휴가제 실효성 제고해야
11일 임시회 자유발언대에 오른 김성수(왼쪽부터), 이명연, 서난이 의원.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무려 4조 원대에 달하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사업이 그 실체와 효과가 의문시되는 ‘속 빈 강정’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워라밸(일·생활 균형)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난임치료 휴가제 또한 전시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수(문화안전소방위·고창1) 의원은 11일 개회한 올해 첫 임시회 자유발언대에 올라 “김관영 지사가 지난해 4월 대대적인 비전 선포식까지 치른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계획을 살펴본 결과 ‘속 빈 강정’에 가까웠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제의 계획에 반영된 세부 단위사업 144개 중 민선 8기 신규사업은 단 24개(17%)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업들 또한 산업화와는 무관한 기존의 계속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의 개념은 민간기업 유치와 육성이 핵심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도의 산업화 정책 목표 또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고민이 담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더욱이 이를 4조원 이상의 재정 투자 등으로 포장한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명연(문화안전소방위·전주10) 의원은 미미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실적을 문제삼아 개선책을 강력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대규모 기업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지만 그 면적은 총 88만 평에 불과했다”며 “이는 경북(152.5만평)의 절반을 조금 넘는 규모이자 충남(143.6만평), 전남(124.2만 평), 경남(122.7만 평)보다도 적은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 요인을 놓고선 “체계적인 준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2022년 9월부터 특위를 구성한 도의회는 집행부에 전담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제안했지만 새겨듣지 않았다. 다른 시·도들이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유치 경쟁을 벌이는 동안 전북자치도는 2023년 말에야 시·군과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등 뒷북 대응을 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북자치도 또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규제특례를 발굴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난이(경제산업건설위·전주9) 의원은 유명무실한 난임치료 휴가제 실효성 제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난임치료 휴가제도 사용실적은 전국평균 단 1%, 이중에서도 전북은 최하위 수준인데다, 재작년 조사에선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체 7,397곳 중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실적이 있다고 답한 업체는 전무했고, 지난해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또한 그 실적은 단 5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난임치료는 극심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은 물론, 만만치 않은 치료비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휴가를 맘놓고 낼 수 없는 직장문화 개선을 비롯해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남녀의 가임력 보전 지원까지 실효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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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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