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2월 12일 14시29분
[생의 한가운데]전북자치도 공공보건의료, 응원합니다
6일간의 긴 휴가를 마치기 하루 전날부터 어금니가 슬슬 아프더니 급기야는 치과에 가게 되었다. 잇몸이 부었다하여 인정 사정없이(?) 날카로운 도구로 치료하고 소독을 하였다. 원인은 피곤과 수면부족, 치석,노화등이 이유라며 약을 처방하였다. 며칠동안 치통은 귀까지 먹먹한 통증이 오더니 본 칼럼을 쓰는 동안 어제는 우리지역에서 치과 치료중 심정지 사망이라는 기사를 보니 무섭고 안타까웠다.
문득 지난추석때 전공의 사태로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말아라 응급실대란에 명절도 두렵다”뉴스가 떠오르며 자연스럽게 이번 설날 연휴는 덜 불안하게 지나갔다.
마침 지난주 공공의료를 논의하는 회의에 참여하여 들었던 이야기로는 연휴기간 큰교통 사고가 있었지만 사상자수가 다른때 비하여 적었다고 한다. 또한 정부에서 설 연휴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공휴일 가산을 30%에서 50%까지 인상하는 가운데 설날 당일엔 가산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했고, 연휴 중 특히 명절 당일에 문 여는 곳이 적은 점을 고려해 해당 일자에 보상을 대폭 강화하여 병원 문여는곳이 많은점도 환자를 분산하는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다행히 이번 연휴는 넘어갔지만 의료공백 사태에서 올해는 안심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2월7일 국회 보건복지원회 김윤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분석기사를 보면 ’초과사망자‘라는 단어가 있다. 이는 위기 없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2~7월 6개월간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자가 3,136명으로 추산하였다. 결국 의료진 부족으로 제때 대형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고령 만성질환자와 수술이 지연된 암환자등이 ’초과 사망자‘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의료인이 아닌 보통의 국민인 의료소비자임에도 공공성 측면에서 의료에 관심갖고 목소리는 내는 이유는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잠재적환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의,정은 책임을 을 갖고 제발 대학입시 정원등 협상을 끝내주길 바란다.
또한 우리단체는 소비자상담을 접수받아 중재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중 실손보험 특화단체로 병원이용중 보험사를 대상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다.
’24년도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전체 실손보험가입자는 3578만 건으로 전체국민의 약 69%가 가입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올해 실손보험료 평균 7.5% 인상예정이니 정부는 실손보험 혁신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야한다. 또한 실손보험료에 벗어나기 위한 방법중에 하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이다.
공공보건의료는 지역과 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필수의료이다.
예를 들어 응급이나 외상,심뇌혈관,암등 중증의료와 산모,신생아,어린이의료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감염,환자안전까지 국가나 자치단체에 책임이있다.
다행히 우리 전북은 매년 평가를 통하여 치료가능 사망률과 지역격차가 감소되고, 지역공공병원신축 등이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북14개시군에 의료시설이나 의료인들의 격차를 줄이기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군단위에 공공의료시설에 전문의 한명 초청이 어려워 80대 원장님이 거의 매일 당직을 서야한다는 기사도 보았다.
지난주 우리지역 박희승국회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국가지원법’을 대표발의하였다.
‘24년도 통계에 따르면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평균비용은 286만5000원이다.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이용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이역시 공공보건의료이다.
요즘 의료관련 칼럼을 쓰기위해 고민하고 있던중, 어제 꿈속에서는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백강혁인 주지훈씨가 나타나 스파이더 맨처럼 손을 내밀었다.
딸아이는 꿈깨라며 눈이 오는 출근길 조심 조심하라며 퇴근길까지 잔소리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도 주지훈은 멋지다.
/김보금(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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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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