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2월 12일 15시49분
“10분이면 만들어요”… 모바일 민증 위조 위험 여전
SNS서 위조 신분증 거래 활개주류 등 취급업소 진위 확인 어려워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오는 14일부터 전북을 포함한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도민들은 14일부터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이 보편화되면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불법 거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미성년자들이 술·담배 구매를 위해 사용하거나, 신분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이를 찾는 경우가 많다.
SNS에서는 “QR 구현 가능”, “앱 형태로 제작” 등 문구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광고하는 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 가격은 3만원에서 12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해 접근성이 높다.
실제 위조 신분증 판매업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 채팅방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위조업자는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만 보내주면 10~30분 내에 신분증을 만들어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들이 제작하는 위조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가 제공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유사하게 디자인돼 육안으로는 정품과 구별이 쉽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 업소 관계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전주의 한 주점 업주는 “요즘 젊은 손님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내미는데, 한눈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QR 코드를 스캔해 확인할 수도 있지만, 바쁜 시간대에는 일일이 검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상공인에 안내해 쉽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등록증을 위조·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SNS 불법 광고 게시물을 수사 의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SNS를 지속 모니터링해 수사의뢰와 차단요청으로 모바일 신분증 위조·판매 관련 불법광고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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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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