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2월 12일 17시37분
“소가 웃을 일, 국민의힘 윤석열 끊어내라” 일갈
이춘석 의원 첫번째 대정부질문 나서 정부 여당에 엄중 경고명태균 게이트, 계엄령 선포 도화선 의혹 집중 추궁
윤준병 의원 트럼프 정부 농업분야 이익 등 통상 대책 물어
국회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은 12일 진행된 대정부질문 첫번째 주자로 나서 피소추인 윤석열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을 나열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답변시간을 제외, 주어진 12분 동안 이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과 본회의장 의석에 앉은 여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연속 탄핵소추위원으로, 법사위 통으로 활약한 과거의 이력을 바탕으로 이 의원은 속사포 공격에 나섰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물러섬 없이 “앞다퉈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알현하고 이제는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하고 있다”면서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 근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흔드는 당을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장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진정 헌법에 맞는 정당이라면 윤석열을 끊어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2번의 영장청구를 반려한 점, 검찰의 고위간부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 등을 꼬집으며 “검찰 수사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특검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명태균 수사보고서에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에 대해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서는 “거부권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인사권마저도 선택적으로 행사하더니 이제는 국회 출석까지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진다”고 일갈했다.
이날 다섯번째 질문자로 나선 윤준병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 필요성과 미국 트럼프 정부 개막에 맞춘 외교 대책 등을 질의했다.
윤 의원은 명태균 수사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계엄령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특검 도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석우 대행은 “특검은 원칙에 대한 예외 부분이다. 검찰 수사로 인한 한계가 있어야 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농민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트럼프 2기 정부 관련 외교 통상 압력 대응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선호 국방부장관 대행에게 “계엄 선포 과정에서 장병들이 혼란을 겪었고 장병들은 비상사태와 관련해 직접 연관이 있는게 아니다”라며 “국방부 차원의 역량을 가동,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 대행은 “역량 범위 내에서 계엄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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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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