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2월 13일 14시28분
[사설]정신 질환 교사 배제, 법적 장치 마련해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더구나 보호받아야 할 교사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어서 그 충격이 크다. 따라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서둘러야 하는 건 당연하다.
다행히 정부의 여러 대책 마련과 함께 전북교육청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
전북교육청은 당장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함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예기치 않은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교육공무원 질병 휴직위원회와 질환 교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복직 절차를 강화하고 학교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휴직 교원 중 지원이 필요한 교원에 대해서는 복직을 한 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 심리 정서 및 마음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한다고 한다.
교직원, 학교 안전지킴이, 경찰관 등을 활용해 취약지역 순찰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지원을 강화해 학생의 안전 귀가도 돕겠다는 게 교육청의 대책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여주었듯 질환을 앓는 교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업무배제 대책이 시급하다.
교원 임용 전후에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신 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지금처럼 진단서 제출로 끝낼 일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과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의 비율이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 37.2명으로 급증했다는 통계다. 당장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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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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