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2월 13일 17시20분
가업상속공제는 600억,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30억?
윤준병 의원, ‘영농상속공제 상향법’ 대표 발의
윤 의원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지난 2023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여전히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30억원으로 설정된 공제 한도는 농지와 가축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및 규모와·법인화가 가파르게 이뤄지는 농촌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농업과 타 산업 간의 상속공제 형평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영농을 제외한 제조업ㆍ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간 한도 금액의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이와 관련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을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영농기간 5년 미만은 30억원, 5년 이상~10년 미만 50억원, 10년 이상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23년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농업 현장에서는 농지값 상승과 시설투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업승계가 불가능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영농과 달리, 일반 기업이 적용받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한도 금액은 최대 600억원으로 과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 후계농들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확보하고 원활한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며 “식량 안보와 청년농업인 유입 등이 핵심 농정과제인 상황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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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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