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2월 17일 14시26분
김제시의회 문순자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행정 조치 촉구
문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비수급 빈곤층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과 경직된 소득·재산 산정 방식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확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강화 ▲생활 실태를 반영한 현실적인 복지 지원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현행 복지제도는 법적 기준과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울 방법이 없다면, 도울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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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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