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02월 17일 15시56분
전주시 폐기물시설촉진조례 개정 추진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보상금 기준 300m 이내로 제한”개정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악의적 투기 예방”
전주시 광역쓰레기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원 규정이 변경 추진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 폐기물시설과 인접한 마을주민 전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상금을 폐촉법에 규정하고 있는 300m 반경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광역소각자원센터와 광역폐기물매립장, 리사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이 위치한 인근 주민들에게 매년 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인근에 신규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앞으로 보상금 규모는 2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폐촉법 규정에 따라 시설 인근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 전체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투기, 땅 값 급상승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서 폐촉법에 따라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마을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 악의적인 땅 투기가 극성을 부려 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해당 마을 일부 주민들은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 폐기물시설촉진조례 변경 추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협의체가 2024년도 이전에 전입한 주민은 300m 밖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면서 “기존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개정을 추진하면 신소각장 주변 지역에 더 큰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 조례 개정안은 오는 19일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 공표되며 규정된 300m 안 주민에게만 보상금 지원이 시행된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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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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