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2월 17일 16시00분
[경제와 미래] 바야흐로 AI의 시대
‘중국발 딥시크 쇼크’ 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730조 AI 투자 계획과 함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픈 AI와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오라클의 합작회사 ‘스타게이트’ 설립 및 운영에 최소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영국의 스타머 총리는 25조를 AI 인프라에 국가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년 전부터 직접 진두 지휘해 “AI에서 유럽의 강자가 되고 미국을 쫓아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프랑스 과학자와 연구자들을 불러들여 ‘미스트랄’이라는 프랑스 소버린 AI를 만들었다. 1년 반 만에 10조원 가치의 기업으로 크고 있다.
22대 국회 과방위를 맡으며 한 축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막고, 한 축은 인공지능 산업을 필두로 한 과학기술을 발전하도록 하는 데 천착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이런 AI 전쟁 속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과기부 1조 2천억 예산, 그리고 전 정부 합쳐서 1조 8천억을 가지고는 태부족이다”라며 “지금 중국이 올해 GPU 구입 예산만 8조, 캐나다가 2조, 이런 상황 속에서 구호만 ‘AI 3강’이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공염불이다.” 라는 의제에 동의했다. 과방위 예결소위원장으로서 “감액 예산 중에 1조 원을 뚝 잘라서 AI 인프라에 넣자.” 이런 제안을 선도적으로 주장했고, 마침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정기국회 과방위를 통과했다. ‘1조 증액 예산’ 이었다. 특히 AI 인프라, 데이터센터와 AI 반도체 개발은 그 핵심이다. AI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시대의 고속도로’ 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이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을 고려해 분산 배치한다면 국가 차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 9월 국가 AI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실적이 없다. 정부안 2025년 AI 예산안은 전 부처를 통틀어 1조 8천억, 과기정통부는 1조 2천억이다. 과연 이것만으로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이후에 ‘딥시크 쇼크’ 가 불어왔다. 이 이상의 ‘슈퍼 과학기술 추경’을 당에서 제안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다.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먹거리를 키워내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 ‘AI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과방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동영표 AI법’을 비롯한 각 의원들의 법안이 합쳐진 대안이다. 대한민국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 형태의 AI 법체계를 갖춘 나라가 될 것이다. 실효성 있게 법안이 현장에 안착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또, ‘AI 조찬포럼’을 초당적으로 10회에 거쳐 개최해 왔다. 그 과정에서 AI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 현장의 절실한 요구가 있었다. 이를 받아안아 AI 반도체 등 전략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인재 병역특례법안’을 성안했다. 추경예산을 통한 첨단산업분야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것과 함께, 실질적 인재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도 절실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보화의 관건은 ‘국민이 컴퓨터를 잘 쓰는 것’이라고 했듯, AI 정보화의 관건은 국민이 ‘AI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달려 있다. AI 안전성과 윤리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바로 AI 강국 도약의 첫걸음이 아닐까. ‘4차 산업혁명’ 이후의 키워드는 ‘인공지능’ 이다. “세계에서 가장 AI를 잘 쓰는 나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제부터 행동에 나서자. /정동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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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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