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02월 17일 16시19분
교원보호공제 법률비 지원 대폭 증가
보장 범위 확대...소송비 선지원 등 법적 안정성 높여
17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따르면 2024년 교원보호공제를 통한 교원 법률비 지원 규모는 보상건수 24건, 보상금액 1억1,560만 원이다. 전년도 보상건수 2건, 보상금액 480만 원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에 대해 민간보험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하고, 보상 범위를 민사소송 지원 등으로 확대하면서 보상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 표준 약관을 기초로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새롭게 마련, 지난해 4월 1일부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을 시작했다.
특히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보상이 불가했으나 이를 법원의 최종 판결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소유예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의 법률적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원들이 법적 분쟁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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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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