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2월 17일 17시09분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진실한 정치” 이원택 의원 역할 빛나
국민권익위 조정 속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 50년 묵은 한 풀어이 의원 행복추구권 위반 주장하며 2023년 국감서 공론화
주민 목소리 청취 후 산림청 김제시 전북도와 공조 나서
이달 초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인소유권 인정 조정안이 도출되기까지 이 의원의 공론화 의지, 조정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이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인 2023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산림청을 대상으로 김제 성덕면 개미마을 문제를 질의하며 수십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척박한 삶, 인권유린 실태를 들춰냈다.
이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1976년 3월 화전민으로 몰려 김제 성덕면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 당한 김제 금산면 금동마을 주민들의 억울함을 동료 의원 및 피감 기관 관계자들에게 강조했다.
1970년대 산림청은 산림의 황폐화를 막겠다며 ‘화전정리법’에 의거해 화전민을 강제 이주시켰고 당시 금동마을 주민 120여명도 대상이 됐음을 상기시켰다. 당시 금동마을 주민들은 100년 넘게 뽕밭을 일구거나 약초를 재배하는 일이 주업으로 산에 불을 내 밭을 경작하는 화전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김제군의 행정집행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 의원은 생존 주민들의 말을 빌려 “공동묘지 무덤 사이 빈 공간에 가마니 등을 이용해 움막을 짓고 추위, 더위와 싸웠고 어떤 때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주민들을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로 내몰고, 보상 약속도 지키지 않은 권위주의 시절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주민 120명 가운데 생존자는 20여명, 이 의원은 국감 이후에도 김제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 주민들을 위한 소통창구를 자처했다.
주민 대표 등 주민 15명의 개간토지 무상양여 집단 민원 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었던 것도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 덕분이었다. 이 의원은 산림청과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며 현지조사와 회의를 갖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수차례 논의 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주택부지와 농경지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고, 주민들이 공동묘지를 대지 및 농지로 개량한 점을 고려해 30%를 감액한 금액으로 주민들에게 매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원택 의원은 “정성주 김제시장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 의지 덕분”이라고 공을 돌리면서 “늦었지만 개미마을 주민들이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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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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