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2월 17일 17시10분
이성윤 박희승 의원 서부지법 폭동 현장 방문
청사 정상화 지원 방안 모색 및, 전광훈 체포 촉구
엄중한 법적 책임 물어야,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공감
이, 박 의원과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등은 김태업 법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 법원장과 면담에 앞서 박범계 의원은 “사법부 침탈 폭동 사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뗀 후 “완벽한 법적, 제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내란선동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수사 중인데 속도가 늦다. 폭도들 중에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있다”며 “전 목사의 배후 지시, 사주 혐의를 속전속결로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재연을 막을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현장에서 이성윤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은 ‘헌법기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헌법기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기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부 지방법원에 판사로 재임한 바 있는 박희승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판사, 직원들로부터 당시 현장 상황을 청취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두 번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과 배후를 낱낱이 밝히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 법원 직원 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 난동 사태는 단순한 청사 파손이 아니다”면서 “그동안 한 겹씩 누적돼 온 사법부 폄훼, 부정, 불복 행태가 결국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결코 무너져서 안 될,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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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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