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종근 - 2025년 02월 18일 14시21분
[사설] 교원보호공제 더욱 더 늘려야
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 법률비 지원 24배 증가보장범위 확대, 소송비 선지원으로 법적 안정성 높여
이제는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원이 피소됐을 때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사안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으로 잘한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원 법률지원 규모가 최근 크게 늘어났다.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따르면 올해 교원보호공제를 통한 교원 법률비 지원 규모는 보상건수 24건, 보상금액 1억 1,560만원이다. 지난해 보상건수 2건, 보상금액 480만 원과 비교하면 각각 12배, 24배 이상 늘어났다.
교원 법률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교원배상책임을 민간보험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하고, 보상 범위를 민사소송 지원 등으로 확대하면서 보상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도교육청은 분석했다. 또 민간보험사의 경우 사소한 위법 사항이라도 발견되면 신청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고, 비용 지원도 사후지급 형태로 이루어졌다.
반면 학교안전공제회는 선지급 형태로 소송비를 지원하며, ‘고의적인 중·과실이 아닐 시 가급적 지원한다’고 교육부와 특별 약관을 맺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표준 약관을 기초로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새롭게 마련, 2024년 4월 1일부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을 시작했다. 표준 약관을 수정해 마련한 주요 담보 내용으로는 민형사소송비 선지원, 민사소송비 확대 지원, 상해치료, 위협 대처 서비스, 분쟁조정 지원 등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타깝게도 학교 현장에서 일부 학부모가 교원의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 및 심리적 소진을 발생시켰고 교사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황까지 만들기도 한다.
성공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법의 개정을 통한 보완도 중요하지만, 교육 구성원 간의 협력과 존중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교사 혼자만의 헌신과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교사의 권리와 결정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교사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교육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교육이 가능하다. 교원 대상 형사 사건 유형 중 아동학대와 성범죄 관련법 위반이 가장 많다.
형사소송의 경우 수사 등이 매우 장기간 진행돼 교원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고, 교육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교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안인데 법률 분쟁까지 이어진 사례가 많다. 사전 예방과 대응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원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 따른 교권 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충분한 법률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더 이상 교사를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게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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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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