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2월 23일 16시45분
전주권 통합촉진 상생조례 진통 끝 통과
전주와 통합해도 완주군민 혜택 12년간 그대로 보장완주 의원들, 밀어붙이기식 통합 결사저지 거듭 다짐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전북자치도가 제출한 전주권 통합 촉진용 시·군 상생조례가 진통 끝에 찬반 표결로 전격 통과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1일 이런 내용의 ‘전북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3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내 기초 시·군끼리 통합하더라도 현재 양측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을 12년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세출예산 비율 또한 마찬가지로 종전처럼 12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감시기구인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도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첫 적용대상은 빠르면 올 5월께 통합찬반 주민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떠올랐다.
전주와 통합하면 완주 주민들은 세금이 늘어나고 전주시의 부채와 혐오시설만 떠앉게 된다는 이른바 ‘3대(세금·부채·혐오시설) 폭탄설’이 퍼지고 있는데 따른 보완책이다.
완주쪽에 그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지방조례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 또한 그 필요성을 놓고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표결에 앞서 윤수봉(완주1)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긴급 현안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해당 상임위원장이 서명을 해주지 않아 무산됐다”며 “이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힐난했다.
권요안(완주2) 의원 또한 발언대에 올라 “김관영 지사는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조차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조례안을 제출했다. 더욱이 행정 통합은 지역 주민이 주체인 만큼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론을 설파했다.
이수진(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도 “이번 조례안은 ‘상생’이 아닌 ‘상쟁’이 우려된다”며 반대론에 힘을 실었다.
반면, 염영선(정읍2) 의원은 “조례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하자는 취지”라며 찬성론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완주지역구 의원들은 앞선 13일 논란의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마자 삭발과 함께 결사반대 투쟁을 결의했다.
전주권 통합 시도는 1997년, 2009년, 2013년에 이어 네번째로, 가부는 지방의회 결의, 또는 주민투표 방식으로 결정된다. 지난 세차례는 모두 완주군의회 반대결의, 또는 완주군민 반대투표로 무산됐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7월말 완주군민 6,000여 명이 청원한 전주권 시·군 통합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공약에서 민선 9기가 시작될 2026년 7월을 통합시 출범 목표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2-24 2면
http://sjbnews.com/84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