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형열 - 2025년 02월 24일 13시32분
무주군의회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무주군의회는 24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해양 의원이 발의한‘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지방소멸의 소용돌이가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수도권 쏠림으로는 국민 모두의 기본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주요 국가정책 수립단계에서 선행되어야 할 지방소멸, 인구구조 분석이 누락된 결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정책 양산과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인구영향평가는 국가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저출생ㆍ고령화 등 기존의 정책 영역 뿐만 아니라 주거·교통·복지 등 평가를 통해 어떤 정책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것인지 정책 실행의 판단 근거가 되는 법률이어야 한다”고 말하고“수도권 편중 현상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인구영향평가가 법제화 되면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며“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의 전향적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소멸 대안을 담은 인구영향평가 법률의 제정과 시행, 인구영향평가를 근거로 국가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 예산의 원칙에 명기, 지방분산 촉진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의 공격적이고 신속한 실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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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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