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2월 25일 15시54분
불법고용 방치한 채 뒷짐… 설 자리 잃은 한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불법 고용 만연…전북서도 노동청 규탄건설노조 “행정처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해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전북본부는 25일 오전 11시 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불법고용을 방조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로 열렸으며, 전북에서는 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노동청은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건설업 이주노동자 고용제도를 변경하면서 불법고용 단속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6월부터 고용제한 조치를 법인별 적용에서 현장별 적용으로 바꾸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또한 고용허가 미신청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건설사들이 불법고용을 해도 사실상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선호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우리나라에서 쓰고 세금을 내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비용만 쓰고 대부분의 돈을 반출해버린다”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도 노동자보다 자본의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건설노조는 법인별 고용제한 조치 복원, 고용허가 미신청 사업장 전수조사 및 행정처분 강화, 건설현장 외국인력현황표 의무 공개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건설노조 대표단은 노동지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 참석자는 “지금도 우리가 거리에 나와야 하고, 아침마다 현장에 가서 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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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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