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유기종 - 2025년 02월 27일 10시19분
장수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촉식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즉결심판 청구대상이 되는 모든 형사사건으로 법률상 요건, 범행 동기와 수단, 방법, 피해정도, 피해 회복여부,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감경 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김홍훈 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해 군민에게 공감 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며 “또한 체감 안전도를 높여 살기 좋은 장수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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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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