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2월 27일 16시47분
동창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대법서 징역 6년 확정
여행지에서 중학교 동창을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제3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과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재판부는 별도의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무변론 상고기각은 상고 내용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을 때 내려진다. 이번 사건에서 하급심 결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친구들과 부산 여행 도중 중학교 동창인 B(21)씨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에 섰다.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강하게 밀쳤고, 탁자에 머리를 부딪힌 B씨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정상적인 삶을 잃었으며,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이번 사건은 중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중 가장 무거운 유형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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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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