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3월 19일 14시17분
[사설] 공교육 정상화 시급하다
전북 초·중·고생 71.4%가 사교육 받아1인당 사교육비 34.4만원....전국 최저권
지난해 전북지역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가운데 전체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평균 34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훨씬 높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2024년 전북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4만 4,000원으로 전국 평균 47만 4,000원에 비해 낮았다.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29.2조 원으로 2023년보다 2.1조 원(7.7%) 늘었다. 전북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0년 22.6만 원, 2021년 27.4만 원, 2022년 29.6만 원, 2023년 30.2만 원, 2024년 34.4만 원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으나 금액 자체는 최저권에 머물렀다. 2024년의 경우 전남(32만 원) 다음으로 사교육비가 낮았다. 다음으로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전국 평균은 80%로,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
전북의 경우 2022년 70.8%까지 상승했다가 2023년에 69.8%로 소폭 내려갔으나, 2024년에는 71.4%로 다시 1.6% 상승했지만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서거석 교육감의 10대 핵심정책 중 하나인 학력신장 정책이 사교육 경감을 이끄는데 효과를 거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전북지역의 학원 등 교육 인프라 부족 및 나빠진 경제여건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낮게 나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교육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학원수강, 개인과외, 인터넷 강좌 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사교육 참여율은 사교육비 못지않게 사교육 정책에서 중요 지표로 통한다. 상대적으로 공교육의 활동, 방과 후 수업, 돌봄 등으로 통제할 수 있는 변수여서 사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더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전북이 타 시도에 비해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평균보다 밑도는 것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선 학력신장 정책이 서서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기초학력 3단계 안정망 구축 (협력교사), 교과보충프로그램, 두드림학교 등 학력신장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려는 교육당국 정책이 서서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킬러 문항 배제 등 수능 출제 기조로 인한 불안한 요인 때문에 사교육 증가가 역대 최고치로 나온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사교육비 지출이 적었고 참여율도 낮게 나왔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GRDP) 등이 타 시도에 비해 낮고 학원 등 교육인프라가 부족해 참여율이 낮았다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사교육비 경감을 줄이려는 도교육청의 학력신장 정책 또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3-20 8면
http://sjbnews.com/84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