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04월 08일 15시29분
전북교사노조, 백승아 의원에 감사패 전달
교육현장 안정화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백 의원은‘학생분리지도 지원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아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법 개정은 교권 보호와 교육 안정성 강화를 위한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작년 6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학생 폭력과 관련 교육부 고시상 긴급상황에서 제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물리적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을 예로 들어 교육현장의 불안을 키웠고, 전북교사노조는 백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하고,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함께 지키는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는 전북교사노조의 설명이다.
정재석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준 입법 활동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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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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