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길수 - 2025년 04월 24일 14시47분
임실군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임실군의회 제345회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주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장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이후 진행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며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또한 국내 금연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흡연으로 인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실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에 담배의 유해 성분,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할 것,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과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 폐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장종민 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을 비롯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에 지지를 보내겠다”며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요구에도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임실=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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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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