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4월 29일 15시21분
"새정부 최우선 과제는 내란청산-개헌-균형발전"
6.3대선 관련 전북 시민사회 대표자 200명 설문결과내달 27일까지 도민 1만명 추가조사 후 여야에 제안
/정성학 기자
전북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할 중요 과제로 내란세력 청산과 대통령 권력을 통제할 개헌, 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균형발전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꼽았다.
민주노총과 여성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9일 전북자치도의회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3대선과 관련해 최근 도내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사회대개혁 과제가 뭔지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이하 무순) 응답자들은 우선, 내란세력 청산 필요성을 지목했다. 구체적으론 12.3계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한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 등을 들었다.
개헌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개정 방향을 놓고선 대통령 권력을 통제하고, 시민주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에 사법개혁 중요성도 제기했다. 대표적으론 윤석열 전 정권 집권기 내내 논란을 일으킨 검찰을 둘러싼 수사권 폐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도 개선 등을 지목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컸다. 비수도권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교육과 의료개혁 필요성도 떠올랐다.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할 수능제도 개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할 대학평준화 도입, 만성화된 필수의료 인력난, 특히 비수권도의 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이밖에도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뒷받침할 농정개혁, 고용보장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 남북간 종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긴장 완화와 교류 재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이 같은 의견을 모두 22개 과제로 압축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다음달 27일까지 일반 도민 1만 명을 대상으로 후속 설문조사를 거쳐 새정부가 추진해야할 최우선 과제 5개를 최종 선정해 여야 대권주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도민 설문조사는 개헌 방향과 시기 등 헌법 개정방안을 묻는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광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하나 끌어내렸다고 대한민국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의 수많은 공약 중에는 그런 광장의 목소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 땅의 주권자들은 다시 한번 사회대개혁에 대한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미옥 전여농 전북도연합회장 또한 “농민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그 혹독한 겨울을 지냈다. 그런데 또다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무기력한 농민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내란을 청산하고 농업 대개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을 넘겠다”고 밝혔다.
노병섭 참교육동지회 대표는 “지금 우리는 윤석열 파면을 넘어서 더 나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있다. 지난 촛불혁명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를 반복해선 안된다. 이번 설문조사에 많은 도민들이 지지하고 참여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며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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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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