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양정선 - 2025년 05월 08일 15시32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기한 꼭 지켜주세요”
오는 6월1일부터 위반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시장에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각각 계약 금액과 해태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신고 과태료는 100만원이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나, 둘 중 한명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이용하면 된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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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5-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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