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5월 08일 18시07분
광역시만 싱크홀 발생하나? 정부 탁상행정 맹비난 통해
이춘석 의원이 지적한 싱크홀 예방 추경예산 30억 원 추가 확보정부 추경안 지반탐사 지원 예산에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5개 광역시 배정 확인
지난 1일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이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의 탁상행정을 바로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싱크홀 예방 관련 예산을 전북의 경우 단 한푼도 배정받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증액을 도출해내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8일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지원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 13.6억 원에서 30억 원 증액된 43.6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은 정부 추경안에 지반탐사 지원 예산이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등 5개 광역시에만 편성된 사실을 지적했다. 실제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추경안 편성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광역시가 아닌 도는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춘석 의원은 이 점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24년까지 최근 6년간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에서 전북은 싱크홀 사고가 72건으로 추경 지원 대상인 대구(15건), 대전(70건), 인천(36건)보다 더 빈번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싱크홀이 광역시에서만 발생하고 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을 더 배려해야지, 자립도 높은 대도시권에만 싱크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따져물었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지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현재 국토부는 기존에 제외됐던 도를 포함해 전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사고 예방대책 마련에도 지역 균형발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위에서 더욱 철저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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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5-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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