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5월 12일 15시02분
[경제와 미래]나라를 위한 같은 생각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대학 워드 판즈워스 교수의 저서인 ‘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책에서 “법학 문제 해결의 수단과 방법들은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실제로 인간사에서 일이 진행되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사후 확증편향이 있으며 제시된 프레임에 갇혀 닻 내림 효과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평결하였던 사건에서 결론이 갈린 것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김정연 이화여대 교수는 “법학도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학자들도 분석의 수단과 도구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생긴다. 분쟁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낭비가 적도록 효율성을 중시하거나 규정과 기준을 고민하거나, 개별 주체의 선택이 가지는 비합리적 편향을 고려하는 등 이 책에서 담아내는 사고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법학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거나 개인 간 폭증하는 법적 분쟁을 해소하려면 인간의 행태와 문제 해결의 원칙, 그리고 개념적 도구들을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똑같은 법을 배웠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법관들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바뀌는 현실을 보고 아전인수 격의 해석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 제발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틀린 의견을 내지는 말기를 요구한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행복한가’라는 사이트에 “사람의 생각은 무한한 힘과 끝없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내면의 힘을 알게 된다면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한없이 긍정하고 희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누고 전해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으며 생각의 힘은 비슷한 대상을 끌어 당기는 것으로 우주 만물에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힘이다. 우리는 언제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자신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간절히 바라야 한다. 그래야만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항상 즐거운 생각을 하면 세상 어디를 가든 우리 생각과 비슷한 것들이 주위에 몰려들고 우울하거나 슬픈 생각을 하면 자신 안에 고통을 만들 뿐이다. 생각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강력한 자산이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할 힘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면 생각은 그 갈망으로 채워지고 주위에서도 도움의 힘을 끌어들일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기쁨과 성취, 성공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빛과 어둠만큼이나 서로 다르지만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옳은 것이고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성공한 삶이냐와 실패한 삶이냐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의 힘을 확신하고 조화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썼다.
서로의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 표현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자신의 그릇된 판단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그로 인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되며 그것이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전안균(공학박사·전북소상공인연합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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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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