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5월 18일 16시10분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이재명 권력 분산 방안 발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국무총리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의무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대통령 권력 분산 방안 등을 담은 개헌 방향을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인 이날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다”며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국무총리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의무화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통위·인권위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 권력 분산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헌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연장안이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 실태 예방책을 제시했다.
국회 추천 국무총리 임명 방향에 대해선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밝혔고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방분권 강화, 자치권 보장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인 만큼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하자”면서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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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5-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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