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5월 19일 14시18분
[아침발걸음]주 4일제 근무 이대로 괜찮은가?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0.03명이 늘어나 0.75명으로 증가해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했다고 밝혔다. 출산율 상승은 출산 장려금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국가나 기업의 출산 친화 환경의 워킹맘 복귀지원이나 유연근무제 도입, 그리고 남성의 육아휴직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책들이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연근무제만의 효과라고만 볼 수 없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19개국 중 가장 낮게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현재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삼중고로 시달리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혼란이 더해지며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대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투자가치는 줄어들고 있으며 소매업의 판매와 생산성까지 줄어 국내 기업들은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현재 기업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로봇을 통해 자동화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다. 수출하는 기업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하거나 해외의 노동자를 활용하면서 점점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국내 경제 성장률의 감소세에 따라 내수기업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일할 수 없다고 하고 나이의 제한으로 일할 수 없다고 하며 근무시간의 제한으로 일하지 못한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주 4일제 근무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자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내수기업의 공급량을 줄어들 것이므로 내수 부진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내수기업이 수익을 창출해야 근로자의 급여도 상승할 수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급여는 절감되고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며 결국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이나 자영업, 그리고 프리랜서 등 다분야에서 소득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있다. 아직은 주 4일제 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근로자들이 유연하게 출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가 있고 재택근무제도가 있어서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 4일 근무제 공략을 내세우고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주4일제 근무제를 유지하되 기존의 주 40시간을 유지하자는 공략을 내세우고 있다. 근무제 단축은 점진적 축소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맞는 공략인지는 좀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대선 후보는 근로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내놓은 정치적 공략이 아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적 공략을 내세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여러 분야 종사자들의 이해득실을 고려하고 내수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시책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개인 생활의 여유로움을 찾고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유연근무제를 유지하면서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통해 분석하고 통계를 내어 근무제의 요일을 현재대로 유지할지 단축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정적인 근무시간은 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문제도 있고 여유가 없는 이들이 근무시간 제한을 불편하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다수의 목소리와 소수의 목소리를 함께 절충하여 적절한 방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실제 다방면의 국민이 내는 목소리를 통해 국민은 충분한 보상과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국가는 국민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리라. /김순례(누리상담심리연구소 소장·상담학박사)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5-20 9면
http://sjbnews.com/85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