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5월 21일 16시46분
[사설]광주편중 공공·특별행정기관, 전북에 분산배치 해야
6·3대선을 앞두고 전북 도내 상공인들이 국세청과 고용노동청, 관세청 같은 주요 국가기관 광역본부나 지역청의 전북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래야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 국가균형발전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게 이들 주장의 뼈대다.
전북 상공협의회는 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을 통해 “지난해 1월 출범한 전북 특별자치도는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했지만,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공공기관과 국가행정기관 설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적 위상에 걸맞은 기능과 권한이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영남권은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로 구분해 각각 독자 권역으로 기관을 분산 배치하고 있지만, 전북은 광주·전남과 묶인 ‘호남권’으로 분류돼 공공·행정기관의 대다수가 광주에 집중돼 있다.
광주·전남에는 46개의 공공·특별행정기관이 있지만, 전북은 9개 기관, 비율로는 16.3%에 그치고 있다. 이들 기관의 80% 이상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편중돼있어 전북 특별자치도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물론 이들 공공·특별행정기관을 광역자치단체마다 설립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공공·특별행정기관이 광역 권역별로 한곳을 정해 배치하는 게 상례다.
한데 전북은 도외시한 채 광주와 전남에만 집중 배치할 이유는 명확지 않다. 전북은 특히 부산·울산·경남 같은 곳과 달리 생활권과 경제권이 광주·전남과 다르다. 한데도 행정상 호남권으로 나눠 일괄적으로 광역행정체계에 예속돼 도민 불편과 행정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북지역 주민들의 행정 접근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들 기관의 분산배치가 절박하다. 새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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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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