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5월 22일 15시23분
전세사기 극성에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전주와 군산 등 시 지역 6월부터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신고해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안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온라인으로 신고해야만 한다.
위반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지역별로 다른데 전북의 경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 시(市)의 주택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한 임대차 계약이다.
여기에 포함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서명된 계약서를 어느 한사람만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대차시장 동향 파악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에따라 임대차 계약만 신고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과세자료로는 쓰이지 않는다.
라형운 도 토지정보과장은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그 신고를 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 그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혀 주목받아왔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8~2024.8) 전국 임대사업자 부채비율, 즉 집값 대비 담보설정액과 임대보증금 비율은 평균 78.4%, 이 가운데 전북지역 임대사업자 6만1,954세대의 부채비율은 전국 최고인 평균 90.7%를 기록했다.
더욱이 전체 임대사업자 71%(4만3,905세대)는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한 이른바 ‘깡통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임차인들은 전세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내돈 없이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갭투자, 즉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으로 집을 소유하는 부동산 투자가 횡행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화 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공식 인정한 전북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첫 심의가 이뤄진 재작년 6월부터 올 2월 중순까지 모두 379명, 그 피해액은 총 247억 원대로 추산됐다.
거주지별론 전주(245명·163억원)가 전체 피해자 65% 가량을 차지해 가장 심각했다. 군산(16명·36억원), 완주(45명·18억원), 익산(22명·23억원), 남원(4명·4.1억원), 무주(1명·2.5억원), 임실(1명·0.6억원)이 뒤이었다.
연령대별론 20대와 30대 청년층이 전체 72%(271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53명), 50대(35명), 60대 이상(20명) 순이다. 현재 심사대기 중이거나 사법기관에 직접 신고한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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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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