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5월 22일 17시16분
[사설]임대차 계약 의무화, 전세 사기 막는 전기 되길
임대차 계약 신고가 다음 달부터 의무화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데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지역별로 다른데 도내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 시가 해당한다. 이들 시 지역 주택 가운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임대차 계약만 신고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전세 사기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과세자료로는 쓰이지 않아 건물주 역시 신고를 꺼릴 이유가 없다.
과태료까지 물려가며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하는 건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전월세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다. 의무화 시행이 반가운 이유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이후 최근 4년간 전국 임대사업자 부채비율, 즉 집값 대비 담보설정액과 임대보증금 비율은 평균 78.4%에 이른다. 이 가운데서도 도내 임대사업자 6만1,954세대의 부채비율은 전국 최고인 평균 90.7%를 기록했다.
더욱이 전체 임대사업자 71%에 이르는 4만3,905세대는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한 이른바 ‘깡통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임차인들은 전세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도내 전·월세 주택이 사기에 취약하다는 걱정은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로 증명된다. 올 2월 중순까지 모두 피해자가 379명, 피해액은 247억 원대에 이른다는 것.
대부분 인생을 첫 출발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전세 사기는 다른 범죄에 비해 엄히 다스리는 게 정의다. 한데도 미리 예방하기도, 설령 사기범을 붙잡는다고 해도 피해보상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제도가 마련된 만큼 스스로 지키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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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5-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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