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5월 26일 16시49분
[사설]불법 사이버 선거운동 기승, 철저한 단속을
6·3대선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이 기승부리고 있다고 한다.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소문을 근거 없이 퍼 나르거나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대 후보보다 높다더라 같은 유형이 대다수라고 한다.
전북선관위가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 21일까지 한 달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에서 적발한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은 5,730건에 달한다.
전체 위반사례의 87%에 이르는 5,025건은 여론조사 인용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나 인터넷 카페·커뮤니티 등에 퍼 나르면서 인용 기준을 잘 몰라서 벌어진 문제가 대다수다.
현행 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 방법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만 하는데 이를 잘 몰라서 적발된 사례다. 몰랐대서 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례는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이해할만하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권자는 언제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문제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왜곡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누리소통망 채팅방에서 지인들끼리 대선 후보를 놓고 벌인 인기 투표 결과를 놓고, 마치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여기저기 퍼뜨리려다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허위사실 유포 또한 여전해 약 전체 적발건수의 7%. 448건을 차지하고 있다.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 주권 행사의 하나다. 하지만 상대 후보를 왜곡하고, 거짓을 퍼트리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더구나 상대에 대한 비방이나 팁페이크같은 가짜 영상으로 속이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더 철저한 단속과 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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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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