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5월 27일 15시31분
[사설]익산 모녀 비극, 되풀이해선 안 돼
최근 빚어진 이른바 ‘익산 모녀’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복지체계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복되는 복지 사각지대의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거다.
익산 모녀 사건을 기초생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이들 모녀는 지난 18일 거주지인 모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모친이 추락사 한 채 발견됐고 그 집안에선 3월 말께 먼저 숨진 것으로 보이는 20대 딸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 전문 시민사회단체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익산 모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가 시민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 복지시스템의 총체적 한계와 같다”고 지적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 통합지원법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돌봄 위기에 직면한 각계각층의 이웃들에게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는 같은 시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만으론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가칭 ‘통합돌봄’과나 국 같은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에 맞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잊힐만하면 되풀이되는 이런 비극은 현행 복지제도의 미비, 즉 전담부서나 사회복지 공무원 관련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역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관심이 더 큰 문제다. 현행 복지제도의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계층도 문제지만 더 다양하고 촘촘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거다.
이른바 커뮤니티의 자생적 복지 네트워크가 잘 작동할 필요가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하는 이유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5-28 8면
http://sjbnews.com/85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