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5월 27일 15시43분
[특별기고]선거를 깨끗하게 지키는 힘, 유권자에게 있다
선거관리 현장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과거 대표적인 위반사례가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관련이었다면, 이번 대선에서의 주요 위반 유형은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이다.
특히, 최근에는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빠르게 퍼지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가 많다. 특정 후보자에 대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유포하거나, 후보자의 사생활이나 가족을 공격하는 비방성 발언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유권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접할 때 반드시 그 출처를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판단한 후에 공유나 댓글을 남기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딥페이크 영상’ 등 신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다. 특정 후보의 얼굴과 목소리를 모방해 만들어진 영상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해 판단을 흐릴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제작자는 물론 이를 유포하거나 공유한 사람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법을 잘 몰라 실수로 법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신분이더라도 법에서 정한 방법을 벗어난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다.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그렇다.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호별 방문,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등은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거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관심과 신고·제보가 매우 중요하다. 선거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사이버상에서 위법게시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게시물의 URL이나 화면을 저장해 증거를 확보한 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제보해주길 당부드린다.
선거는 단지 후보를 선택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결정이다.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관심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유권자가 투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지만, 우리와 미래 세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광역조사팀 문영석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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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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