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고병하 - 2025년 05월 28일 14시42분
부안해경,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조종 과태료 부과
기존에도 수상레저기구를 음주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무동력 기구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실상 계도에 머물렀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거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카약·카누·서프보드 등을 조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생덕 서장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는 위험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고 위험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해양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강화를 위한 취지에서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혼선 방지를 위해 올해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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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5-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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