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6월 12일 17시31분
"역대 최대 자랑했는데, 실제 투자는 단 8%"
전북도 과도한 성과 부풀리기나 보여주기식 행정 질타 봇물전주권 통합 논란과 바이오산업진흥원 비위 의혹 등도 도마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전북자치도가 과도한 성과 부풀리기나 보여주기식 행정에 매달리는 것 같다는 질타가 도의회에서 터져나왔다. 전주권 통합 논란과 바이오산업진흥원 비위 의혹 등 또한 도마에 올랐다.
염영선(정읍2, 기획행정위) 의원은 12일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 질문에서 전북자치도의 과도한 성과 부풀리기를 정면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론 투자유치 실적을 꼽았다.
염 의원은 “지난해 6월 27일 전북자치도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발표한 12조8,000억 원대의 투자유치 성과는 1년이 다 된 지금 투자 이행률은 8.54%(1조2,400억원), 일자리 창출률은 3.98%(684개)에 그치는 등 실제 성과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며 “이는 코로나 시기인 민선 7기 때보다 오히려 뒤처진 결과”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민선 8기 들어선 단 한건의 산업단지 승인도 이뤄지지 않는 등 기업유치 기반조차 부실한 실정”이라며 “성과 홍보에 앞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부터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오은미(순창, 농업복지환경위) 의원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꿀벌 집단폐사를 문제삼아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도내 양봉농가 631곳에서 폐사한 꿀벌은 약 4만7,000봉군, 즉 전체 지원대상 봉군 21%에 달하는 실정임에도, 전북자치도의 올해 양봉산업 육성 예산은 전국 최저 수준이자 2023년(76억원) 대비 절반에도 못미치는 36억 원에 불과할 지경”이라며 “양봉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꿀벌은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우리 식량 안보와 생태계 유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존재”라며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과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편과 연구인력 보강, 밀원식물 전략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재(전주4, 경제산업건설위) 의원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비위 의혹과 소극적인 행정 등을 문제삼아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진흥원의 한 직원은 박람회 부스 사용료를 특정 제3의 업체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지원사업에 선정된 한
기업의 경우 디자인 제작사와 갈등이 불거져 진흥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이를 회피했고, 해당 기업은 결국 문제의 사업을 마치지 못하는 사례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선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연(전주10, 문화안전소방위) 의원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무색케 대지의 조경관리 장려 정책에는 무관심 한 도정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전북에서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된지 1년 4개월 가량 지났음에도 전북자치도는 여전히 그 실행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지의 조경은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흡착, 빗물 저장과 정화 등 녹색도시를 구현하는데 실효적인 수단”이라며 관심과 실행을 강력 촉구했다.
윤수봉(완주1, 교육위) 의원은 빠르면 올 하반기께 찬반 주민투표가 예상되는 전주시와 완주군간 행정 통합 논란과 관련해 거듭 반대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전주권 통합과 2036 하계 올림픽 유치간 상관관계, 선례인 청주·청원 통합사례 롤모델화, 전주권 통합 후 특례시 지정 등 찬성론측의 통합 당위성을 조목조목 반박한 채 “일방적 통합 추진은 또다른 분열을 낳을 뿐이고, 완주군민 동의 없는 통합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통합 무산시 김관영 도지사는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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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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