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6월 15일 15시01분
전북 광역의원 증원될 듯… 정치권 협치 적극
전남 강원 등 타 시도와 인구 대비 차별 논란 지속돼19일 국회에서 한국정치학회 국회의원 도의회 주최 토론회 가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0명인 전북 광역의원 정수가 비례대표 포함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의 협치 공조 속에서 정치권 안팎에서 지역구 2~4명, 도의원 비례대표를 1명 더 늘리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확대 국회 토론회가 중요 분수령으로 학계는 물론 국회, 지방의회의 관심도가 높다.
국회 도서관장을 지낸 유재일 교수가 좌장으로 선거구획정위원을 지낸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가 각각 분권강화 및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광역의원 정수 변경,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제도개선을 주제로 발제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지방정치학회 이재현 교수, 경상대 배진석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허석재 박사, 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이준식 과장,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 등이 토론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지역 국회의원및 문승우 의장을 대신해 김희수 부의장 등 지방의원이 대거 참석, 전북 광역의원 정수 확대를 결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 전북 정치권의 염원과도 같은 광역의원 정수 확대에 힘을 더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말 가동될 정개특위의 활동 방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원택 위원장은 “전북 광역의원 정수가 전남, 강원도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국회 등 광역의원 정수를 둘러싼 정치권 상황도 전북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전남은 전북과 비교해 인구가 5만명 많은데도 광역의원수는 61명에 달하고 전북보다 22만명 인구가 적은 강원의 광역의원수는 49명이다.
인구 5만명 이하 자치단체는 1명이상의 광역의원을 둘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맞춰 전북 부안은 2석에서 1석으로 통합됐지만 전남, 강원도는 인구가 5만명 미만임에도 2석을 유지하는 지역이 10곳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익산, 군산보다 인구가 평균 6만명이 적은 강원도 강릉시, 전남 목포시의 광역의원수는 5명이며 비슷한 인구를 가진 춘천은 7명에 이르고 있어 상식밖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광역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최대 20%까지 적용해 시도별 시도의원 정수산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토록 한 것도 이와 같은 지역적 불균형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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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6-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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