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6월 18일 13시47분
[사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 국비지원 절실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필수지역화폐는 경제 회생의 핵심 정책의 하나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전성기를 맞을 전망이다. 정부는 벌써부터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고 있다. 경기 성남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화폐를 본격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한 지 불과 10년 남짓 지났다. 이에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동안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를 검증하는 거대한 실험이 펼쳐질 것으로 경제학계는 보고 있다.
1900년대 초반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화폐가 한국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였다. 1998년 ‘미래화폐’를 시작으로 1999년 ‘한밭레츠’, ‘과천 아리’ 등이 최초의 지역화폐로 꼽힌다. 초창기엔 지역 시민단체 중심의 품앗이 성격이 강했던 지역화폐를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끌어올린 이가 이 대통령이다.
지난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선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2년 7,053억 원이었던 정부 예산은 2023년 추경에서 겨우 반을 회복했고 지난해에는 이마저도 3,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최소한 4조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추경) 시기를 놓친다면 5조, 10조 원으로도 부족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조속한 추경 추진이 필요하다.
자영업자들이 지역화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때 추진한 정책으로 올해 대선에서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정책을 활성화해 달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역화폐 예산이 줄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국비 예산이 2021년 1조3,522억 원에서 2022년 7,050억 원으로 줄고 그 이후에는 4,000억 원 안팎만 배정됐다. 전 정부에서는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렸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됐다. 이 때문에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이 쓰는 지역화폐 플랫폼을 만들어 여기에 부가서비스를 탑재해 결제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수단에 그친다는 비판을 극복해야 한다.
지역화폐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 지역화폐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대다수 지자체가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축소로 지역화폐 발행이 중단되거나 혜택이 줄어들면 정책 효과가 크게 떨어질 거라며 우려하고 있다.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정부는 삭감하고, 국회는 되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제대로 된 지역화폐의 정책 효과를 보기 위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지켜내는 경제 회생의 핵심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추경 편성이 예상되는 만큼 시도 이와 보조를 맞춰 지역화폐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6-19 6면
http://sjbnews.com/85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