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6월 18일 14시09분
[사설]전주시 도시계획 규제완화, 기대 크다
전주시가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있어 관심이다. 오래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 도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게 전주시의 생각이라고 한다.
전주시는 그동안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전통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도시계획 규제를 통해 개발을 억제해 왔다.
이런 규제책이 한옥마을도 대표되는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을 지키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오랜 정체를 넘어 도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민선 9기 들어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를 발굴 개선에 기대가 컸던 이유다.
전주시는 지난 2022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 건축물 높이 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자와 시민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줄였다.
올해 들어서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시가지경관지구와 자연취락지구 등 용도지구 내 건축물 용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구개발특구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규정을 마련해 도시 환경 변화와 미래의 개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거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재검토를 통해 계획된 도시기반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해제해 그동안 토지이용을 제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온 시민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적정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체계적 개발을 뼈대로 하는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다. 역사 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프랜차이즈 입지 제한을 폐지하는 등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는 평가다.
행정이 법과 조례로 난개발을 막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도시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 일련의 전주시 규제 완화가 난개발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균형 있게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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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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