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6월 19일 14시45분
[사설]새만금사업, 국정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야
전북도가 새만금 사업의 조기 완공과 투자유치를 위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포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직속 기구인 가칭 ‘새만금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전담 조직을 구성해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책과 개발체계를 통합하고 규제 완화, 제도개선, 전략 수립을 일괄 추진할 수 있는 지휘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만금 사업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 위원회가 맡고 있지만, 대통령 직속 기구화해야 한다는 게 전북도의 제안이다.
전북도는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과 함께 규제유예제도에 개발과 투자 기능까지 덧붙인 형태인 가칭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도입도 제안했다.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려면 투자와 개발, 규제 부문을 일괄적으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세계적인 시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거다.
실제로 새만금에는 헴프, 즉 의료용 대마 산업 클러스터, 줄기세포 치료 실증단지, 이차전지 연구개발단지, 차세대 초고속 열차 종합시험센터 같은 세계적인 시험 무대 적합지다.
새만금은 착공 40여 년 동안 역대 정부에서 ‘선언적 의미’에 그친 게 현실이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마치 전북도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사업인 양 선거 때마다 장밋빛 공약만 거듭해온 것도 사실이다.
도민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더는 늦춰서도, 늦출 수도 없는 사업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전북지역 유세에서 “새만금 문제는 다른 것보다 빠르게 정리하고 완료하겠다.”라고 공약했다.
새만금 사업이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화와 적극 추진이 절박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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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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